로그인

법령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5.30 선고 2016구합9591 판결
  주식매매대금에 관한 수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